◎배기량 등 기준 18품목 「수입선다변화」 지정/일,호혜구실 해제요구 예상 국내업계 우려최근 쌍용자동차의 4륜구동차 무쏘의 일본수출 추진을 계기로 일본 자동차업계가 한국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한·일간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93년 258개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선정했다. 이중 자동차분야는 차종별 배기량별등으로 세분된 23개품목.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 다른나라에서는 수입할 수 있지만 일본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통산부는 이들 품목 가운데 지난해 7월과 1월1일등 두차례에 걸쳐 디젤승용차 캐리올트럭 대형스테이션왜건등 5개품목을 해제한 바 있다.
통산부는 98년까지 당초 선정한 258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나 아직 자동차부문에서 어느선까지 해제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통산부는 오는 7월께 2∼3개 품목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제된 품목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기 어려운 차종들이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18개 품목은 모두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차량과 경합되는 차종들이기 때문에 당장 추가해제 품목을 놓고도 통산부와 업계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선적인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품목은 배기량1,000㏄이하의 지프형승용차, 마이크로버스, 5톤이하 소형트럭등이다.
그러나 1,000㏄이하 지프형승용차를 해제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경차보급 활성화방안에 따라 겨우 되살아나기 시작한 국내 경차수요를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마이크로버스는 쌍용과 기아가 신제품을 잇따라 개발했고 현대도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있어 각 기업이 사활을 건 판매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트럭 역시 현대와 기아 등이 주력제품으로 이미 생산하고 있어 해당업체들은 이들 품목의 다변화해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1,000㏄, 2,000㏄, 3,000㏄등 각 배기량별 세단형승용차와 지프형승용차, 스테이션왜건 등은 업체들에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이며 일제차의 경쟁력이 막강해 절대 빗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의 리스트를 보면 어느 한 품목이라도 국내에 들어올 경우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들』이라며 『무쏘의 일본진출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를 구실로 일본업계가 품목해제대상 확대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높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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