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은 없었지만 주민반발 외면 어려웠다/공신력 실추 유감,특감결과등 수용할터김봉렬(61)전남영광군수는 1일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 취소는 졸속행정이었다고 시인하고 전남도의 특별감사결과나 행정심판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군수와의 일문일답.
―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졸속행정임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건축허가를 최대한 늦추든지 허가를 내줬으면 그대로 나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취소처분으로 인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거부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건축허가 취소는 별개다. 원전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최종 허가취소는 누가 결정했는가.
『허가 승인은 당초 실무자선에서 결정돼 결재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허가취소는 군수인 나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취소 이유는.
『지난 22일 건축허가 승인이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군수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취소하게 된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등의 요구에 따라 고심 끝에 결정했다. 외압등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말이다』
―건축허가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나.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크게 반발할 지 몰랐다』
―원전 건설에 대한 생각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전남도 특별감사나 행정심판등에 대한 대처방안은.
『허가취소 문제를 풀기 위해 한전과 최대한 협조하겠다. 원전건축에 대해 재허가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또 전남도의 특별감사결과나 행정심판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겠다』<영광=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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