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경제규제완화에 의구심/제네바 핵합의이행 새로운 변수북한이 미국의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 새로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양국관계에 또 다시 난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미국이 주도하는 「신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협정」에 그들이 수출금지대상국으로 분류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같은 「적대적인 정책」때문에 내달 5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한경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측은 당초 이번 세미나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발구상과 투자유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었다.
북한이 세미나 주최측인 국제경제연구소(IIE)에 통보해온 표면상의 불참 사유는 2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기는 커녕 이를 다른 「일방적인 이슈」와 연계시키고 있고 둘째,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미국내 여행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고대해 왔으나 클린턴행정부는 의회와 한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또 이달들어 북한외교관들의 지방여행 허가신청을 2차례나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측이 이번 세미나 참석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신코콤협정」으로 알려진 「바세나협정」에 북한이 포함된 데 대한 불만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냉전이후의 세계 무기판매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의 바세나에서 「재래무기와 이중사용 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협정(WASSENAAR ARRANGEMENT)」을 체결하는 것을 주도했다.
모두 28개 회원국이 가입한 이 협정은 내달 실무회의를 거쳐 4월초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정식 조인될 예정이다.
북한당국은 이 협정이 이란 이라크 리비아와 함께 그들을 수출금지 대상국 명단에 올려놓은 데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북한은 각종 첨단기술은 물론 재래무기의 수입마저도 규제당하게 된다.
북한측의 이같은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미국내에서는 오히려 바세나협정이 코콤에 비해 수출통제가 느슨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무기개발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사용 물자 및 기술, 그리고 탄약등의 국제거래에 관한 투명성과 효과적인 통제조치가 추가로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측은 이같은 미국내 분위기로 미루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규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전랜드연구소 연구위원)는 『북한은 이번 세미나를 보이콧함으로써 그동안 별다른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던 대미대화창구하나를 일단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향후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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