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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상임이사국 유엔활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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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상임이사국 유엔활동 패턴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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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모든 안건주도 이해 관련땐 비타협적 공세/영국­미와 긴밀한 연대 결의안 기초작업등 기여/프랑스­비상임이사국에 우호적… 미국 독주 견제/러시아­구소붕괴이후 약해진 영향력 회복에 골몰/중국­안보리 자체에 회의적… 비동맹 입장 동조유엔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돼 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등 5대 상임이사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과거부터 전세계를 무대로 역사적 지리적 이해관계를 축적해 왔고 이때문에 우선 세계문제에 대한 정보도 압도적으로 많다.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쌓아온 유엔외교의 노하우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있다. 특히 이들 5개국중에서도 미 영 불 세 나라는 3대 상임이사국으로 불리면서 또 다른 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행동패턴이나 활동방식은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우선 미국은 가장 활동적이고 거의 모든 안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를 스스로 생산해 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신속한 정보파악 능력과 기민한 통신수단을 보유, 다른 이사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이해가 큰 사안일 경우에는 비타협적이고 공세적인 접근방식을 서슴지 않아 비난을 사기도 한다. 이라크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으며 구유고와 중동사태등이 주요 관심대상이다.

영국은 거의 모든 의제에서 미국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갖고 있으나 미국보다는 타협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결의안 기초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프랑스는 비상임이사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라크 중동사태등 사안에 따라서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의 독주를 가능한한 견제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붕괴이후 영향력이 퇴조하자 이를 회복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가급적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얼마전 구유고사태 처리에서 서방측으로부터 소외당한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나타낸 바있다.

안보리에 늦게 참여한 중국의 경우는 상임이사국중 다소 독특한 행동패턴을 보인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안보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비동맹그룹 입장에 동조적이며 각종 발언에서도 당사자간 해결, 주권 존중등 원칙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엔의 제재조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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