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계,행정부에 「지정」 건의/3월 의회보고때 포함 전망/통상압력 거세질듯미국 업계가 우리나라의 19개 통상분야를 불공정무역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자국정부에 요청, 이들 분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27일 입수한 「외국정부 불공정관행에 대한 미업계 논평(COMMENTS)」보고서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자국기업 및 업종별단체로부터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 관행들을 수집한 결과 미업계는 자동차 농산물 통신장비 지적재산권등 19개 통상분야를 불공정관행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행정부는 3월말 의회에 보고할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이들 19개 항목을 사실상 모두 반영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관련기사 9면>
USTR는 업계의 건의내용을 모아 매년 3월 NTE를 작성, 의회에 보고한뒤 해당국과 협상을 벌여 9월말까지 슈퍼301조발동을 가능케 하는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을 지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대상으로 지적된 19개부문은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 통신장비 지적재산권 신선오렌지 감자 주류 영상 종이 냉난방 아보카도 해산물 밍크의류 키위 복숭아 소다회 혼합주스 통조림수프등이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양국간 협상타결에도 불구,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저작권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재경원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외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미행정부로선 업계의 불만사항해결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둘 전망이어서 이들 항목이 대부분 NTE에 반영돼 올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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