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학생 많다” 투서로 드러나/재정 취약·인력 부족이 근본 원인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분원의 부정입학사건은 학사행정의 부실과 기업체의 주먹구구식 서류관리, 정부의 감독소홀이 빚어낸 새로운 형태의 입시부정이었다.
서울분원은 대덕 본원과는 별도로 분원장과 학과장 등 7명의 보직교수가 입학심사 및 정원결정 등의 학사행정을 전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또 학칙에 입학자격을 「산업체 근무자」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후 회사가 없어지거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한 후속관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분원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대학원생들이 무자격자가 많다는 내용의 투서를 감사원에 보낸 이후.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병역연기혜택을 받거나 석·박사학위를 쉽게 얻으려는 무자격대학원생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투서사건이 발생했다.
KAIST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재학생 7백97명에게 기업체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내역안내서 등을 제출토록 해 조사한 결과 재학생의 15%인 1백22명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부정입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분원의 재정이 취약하고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분원은 92년부터 올해까지의 예산 2백30억원중 61%인 1백40억원을 대학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의존해왔으며 최근 학생수가 급증, 교수대 대학원생의 비율이 1대32로 늘어나 효율적인 학사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KAIST는 서울분원을 폐쇄하고 4개학과중 경영정보학과는 3월 홍릉에 신설하는 기술경영대학원에, 신소재 자동화설계 정보통신공학 등 3개학과는 대덕 본원에 통합해 학사행정을 종합관리키로 했다.<홍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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