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지역 감소분 3당 엇비슷/예외조항 또 위헌시비 소지도한달가까이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여야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협상이 24일 마침내 타결됐다.
여야 4당은 우선 협상의 최대걸림돌이었던 인구상·하한선을 30만∼7만5천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예외없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명분아래 버티던 신한국당이 야3당의 압력을 수용한 결과다.
또 95년 3월2일(신한국당)과 95년 11월30일(야3당)이 맞섰던 선거구의 인구산정 기준일은 헌재의 위헌판결 기준일인 95년 6월30일로 절충됐다.
동시에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통폐합대상 선거구 16곳에 대한 조정방식에 대해서도 일괄합의를 이뤄냈다. 이 가운데 경북울진은 당초 청송·영덕과 합치기로 했으나 이곳의 무소속후보를 의식한 신한국당이 막판 입장을 바꿔 영양·봉화로 통합대상이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인구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두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분구할 수 없다」는 선거법규정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도 확정했다.
즉 최대선거구인 부산해운대·기장(37만4천명)과 각기 선거구를 통합하면 30만명이 넘는 부산북구·강서(35만4천명)와 인천계양·강화(33만2천명)를 모두 2개 선거구로 나누기로 했다.
또 신안을 목포와 합칠 경우 인구수는 29만9천9백88명으로 상한에 12명이 미달하지만 두 지역이 동일생활권임을 감안해 이를 예외로 인정, 2개로 분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안의 예외가 인정되면 나머지 4개지역은 신한국당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국민회의측 제안에 따라 영암과 장흥, 보성과 화순을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정내용의 특징은 촉박한 선거일정을 고려, 기존선거구를 재조정하지않고 통폐합 대상지역을 모두 인접 선거구에 붙여 조정에 따른 혼란을 극소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런만큼 여야가 담합한 흔적도 짙다.
이날 여야합의로 전국의 지역구는 9개가 줄어든 반면 해운대·기장과 경남 울산남(30만9백명)의 분구로 2개가 늘어나 2백60개에서 2백53개로 7개가 감소했으며 자연 전국구는 39석에서 46석으로 늘어났다.
순감된 선거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여당의 강세지역인 경북 2개, 강원 1개, 국민회의의 절대아성인 전남 2개, 자민련의 텃밭인 충남북 2개로 3당의 득실은 엇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합의결과를 두고 법적 근거신설에도 불구, 예외조항 자체가 향후 또다른 위헌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인구상한에 미달하는 목포·신안을 예외선거구로 인정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흥정』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또 조정폭을 줄이기위해 가장 최근의 인구기준(95년 11월)을 적용해야 한다는 선거법규정을 외면한 것이나 전국구의 정당투표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은 사실등은 선거일정에 쫓긴 이번 협상의 「졸속함」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각당이 스스로 총선후 불가피하게 선거구가 다시한번 대폭적으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유성식기자>
◎의원들 희비교차/통폐합지역 공천경합 가열/지역조정 그친곳 다소숨통
여야의 선거구협상 타결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통폐합대상 선거구출신 현역의원들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의원끼리 하나의 선거구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낙점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신한국당에서는 부산과 강원, 경북, 경남지역 일부 의원들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부산에선 중구와 동구가 합쳐지게 돼 정상천의원과 허삼수의원의 거취가 주목되나 두 의원으로선 우선 공천의 관문부터 뚫어야 한다. 허의원은 탈당가능성이 점져지고 있고 대안으로 이상희전과기처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강서구와 북구는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지게 돼 송두호의원과 정형근위원장이 부담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송의원은 선거구가 살아남아 공천과정에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의 분구와 관련해 현역인 김환의원과 최근 이 지역에 도전장을 낸 이기택민주당상임고문의 선거구 선택여부도 관심거리다.
강원도에서는 태백의 유승규의원과 정선의 박우병의원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유의원은 민주계 출신이라는 점, 박의원은 이들 지역의 최대현안인 광산문제에 정통하다는 점때문에 「교통정리」가 만만치 않다.
경북 예천의 반형식의원과 문경의 이승무의원이 어떻게 단일화할 지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고 있다. 반의원은 민주계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이의원은 재력과 지역기반면에서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경남 합천·거창에선 권해옥의원과 이강두의원이 오래전부터 세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거창이 인구수가 많은 점, 합천이 전두환씨의 고향이라는 점등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민회의에서는 호남물갈이 문제와 겹쳐 전남 지역의원들이 비상상태에 들어갔다. 보성·화순에서는 4선의 유준상의원(보성)이 『두 지역 모두에 연을 갖고 있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외 여성위원장인 한영애씨(화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장흥·영암에는 이영권의원(장흥)과 유인학의원이 서로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장흥출신으로 동교동 핵심측근인 전국구 김옥두의원의 입성여부가 변수이다.
자민련도 충남에서 정태영(금산)의원과 김범명의원(논산)의 경합을 정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에는 박준병의원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박의원이 5·18과 관련해 사법처리될 경우 대전 동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옥중출마」하고 보은출신인 어준선안국약품사장을 내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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