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대폭 확대/대법원 올 사업계획

대법원은 24일 재판의 질적 향상과 사법서비스 대폭확대, 종합법률정보 제공등을 골자로 한 96년도 역점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대법원은 인신구속제도와 관련, ▲죄명별 형량을 망라한 「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가동해 양형을 적정화하고 ▲법관이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는등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경과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또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확대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과 병원등에의 위탁처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밖에 재판진행상황을 알리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등기민원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법원 도서관을 종합법률정보센터로 전환, 전자매체 등을 통해 각종 법률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