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사고 변화로 국민들 외면/“NATO통한 방위·군축” 목소리 커져국민개병제도를 채택, 무장중립을 고수해온 스위스의 군사제도가 냉전체제의 종식과 국민의 사고방식 변화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스위스에는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자체가 곧 군대조직』이라고 할 만큼 스위스군사조직은 전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쳐왔다.
알프스에 둘러싸인 소국인 스위스는 영구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유사시에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60만4,000명을 48시간내에 동원할 수 있고 ㎡당 군인 15명을, 1,000㎡당 17대의 전차와 8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 핵전쟁에 대비해 국민의 90%를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의 군사제도가 점차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최근 2번의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의 국방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87년11월 군비폐지를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30%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93년6월 F18전투기 도입계획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표가 42.9%에 이르렀다.
두번의 국민투표결과에 쇼크를 받은 스위스정부는 지난해 1월 유사시 동원체제를 2000년까지 3분의 2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군대95」를 발표했다. 이같은 군축내용은 곧 국민개병제도를 포기하고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선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정부는 또 2000년까지는 헌법을 개정해 사법경찰청에서 경찰청을 분리시킨 뒤 경찰청과 국방부를 합쳐 안전보장부를 창설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군축안에도 불구 일부국민, 특히 제네바등 프랑스어권 국민은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군사체제에 대한 불만은 최근 들어 한층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레만호수 부근에서는 군대의 시가행진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군이 충돌, 제네바 도시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가며 독자적인 무장중립을 택하기 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등과의 협력을 통한 국방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군축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유사시 동원인력을 15만명에 한하고 전차는 2분의 1로, 전투기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등 국방성의 안보다 더욱 진전한 군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10만명의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스위스 국방부는 이같은 군축안에 대해 맹반격을 하고 있다.
어쨌든 국방에 대한 스위스인들의 전통적인 의식이 내부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것만은 분명하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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