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정의 선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임채주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정의 합리화, 과학화, 투명화를 통해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돼 있다. 경제의 선진화는 단순한 경제규모와 성장률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체제·제도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이다. 세정의 선진화는 경제성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경제체제를 건실하게 발전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국세청의 세정선진화추진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세정목표의 설정이라 하겠다.
인상적인 것은 국세청의 강력한 자기개혁의지다. 국민과 납세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권위주의적 세무관서였던 것을 시인하고 납세자에게 편의감과 친근감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환골탈태의 선언이라 하겠다.
납세자의 기대는 크다. 국세청이 내세운 세정합리화·과학화는 바로 서비스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 납세자들의 최대 불만은 과세의 불공정이나 불합리성이다. 세무관서의 과실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또한 과세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국고주의적·보신주의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적부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세정체계의 개혁도 괄목할 만하다. 이상적인 세정은 징세의 비용을 절약하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계획한 전면적인 우편신고제 조기실시, 종합적·수직적 납세성실도 분석 및 종합세무조사체제의 확립, 종합적 세무조사 이외의 세무간섭 최대한 축소, 세무조사의 민주화·선진화등은 세정의 전근대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실명제 등 새로운 세제와 경제제도가 실시되고 국세청통합전산망구축이 완료된다. 세정기법차원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전산에 의한 영구적·종합적 세제관리 체계의 구축은 세정의 근대화를 실현시키는 촉매가 된다. 한편 국세청이 지금까지 업무량 폭주등으로 미처 손이 가지 못해 소홀했던 업무들 즉 공익법인관리, 조세감면 사후관리, 주식이동조사, 고액상속 및 증여세조사등을 역점업무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유의할 만하다.
지금까지 재벌그룹총수나 상속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차제에 불공정성이 시정되도록 해야겠다. 국세청의 세정선진화 계획은 계획으로서는 만족할만하다.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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