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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솔린기준 불공정” WTO판정/캔터대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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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솔린기준 불공정” WTO판정/캔터대표 이의제기

입력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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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TO가입 재고” 여론비 등【워싱턴 로이터=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을 상대로 국내외 정유회사의 정유기준을 분리해 규정한 미대기정화법이 수입 휘발유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판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캔터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나 최종적인 결론은 의회, 관련 업체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환경보호국(EPA)은 93년 수입석유에 대해 국내에서 정유된 것보다 더 엄격한 정유기준을 부과한 바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한 WTO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내에서는 또 다시 WTO 가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11월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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