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축소 3곳1곳 입장차 현격/도농통합구·30만이상구 맞물려 향배 예측불허인구상·하한 36만4,000∼9만1,000명안을 고수하던 신한국당이 지난 18일 김윤환대표의 청와대 주례보고후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여야의 선거구조정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19일 공식적으로는 『예외없는 표의 등가성확보라는 헌재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전히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여권의 촉박한 공천일정등과 이에따른 저변의 기류를 미루어볼때 이미 큰 흐름은 타협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따라서 이날 신한국당의 태도는 사실상의 「양보」에 따른 부수적 실리를 최대한 노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하한선을 야3당의 단일안인 7만5천명이나 8만명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8만명안이 적용될 경우 순감되는 선거구가 10∼11개에 달하고 국민회의의 아성인 호남과 자민련의 강세지역인 충청권의 「피해」만 상대적으로 커 야권의 강한 반발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이런 현실때문에 당내에는 야당과 몇차례 줄다리기가 있겠지만 결국 7만5천명안이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관련,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협상에서는 인구기준일이 문제가 될것』이라며 인구상·하한선합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전제아래 협상의 남은 변수는 인구기준일, 통폐합대상 선거구의 조합방식과 도농통합선거구 인정및 인구 30만명이상 대도시 선거구의 분구문제등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대한 여야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절충향배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한국당은 95년 3월2일의 인구기준안을 고수하되 국민회의가 계속 95년 11월30일을 주장하면 헌재판결 기준일인 95년 6월30일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월30일로 하면 인구증가에 비례한 예외선거구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남 신안을 목포와 합쳐 예외로 인정받아 다시 분구하려는 국민회의의 의도는 무산될수 밖에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7만5천명이하 선거구의 통폐합방식에 대해서는 양당이 전남에서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신한국당은 인근지역과의 통합을 통해 3개 선거구를 순감시키는 방안을 내놓고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도내 지역구의 대폭조정으로 축소지역구를 1개로 국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선거구 축소폭을 최소화하는데 급급, 지역특성을 무시했다』며 절대불가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민회의는 이를 도농통합선거구 인정문제와 연계하는 전략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회의가 요구하는 30만명이상 대도시 선거구 분구문제도 『관내 몇개 동을 인접선거구로 떼어내면 30만명이하로 조정된다』는 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유성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