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배제 구제금융 득보다실” 판단/하청업체도산 등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정부는 우성건설부도를 계기로 부실기업에 대한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굳혔다는 얘기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이 죽고 사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문제이지 정부가 간여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실기업을 억지로 살리지는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다는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경제비서실)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등 관계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척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확장등으로 부실화한 기업을 무리하게 살리는 것은 당면과제인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 등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며 『부실기업 처리에서는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섭재경원금융실장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부실기업에 대해 구제금융등의 지원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도처리후의 하청기업 연쇄도산이나 금융시장 경색등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처리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우성건설부도는 예전처럼 정부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우성건설 부도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설마 부도처리되겠느냐』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찬 물을 끼얹는 등 경기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어 한정된 금융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와 이에 따른 경기 연착륙에 대한 적신호, 자금시장 경색, 증시 약세현상 심화 등의 부작용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가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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