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이 재임중 재벌들로부터 무려 9천5백여억원의 돈을 거뒀고 이중 2천1백59억원이 뇌물혐의라는 검찰발표에 국민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 청렴과 도덕의 화신이어야 할 대통령이 헌법69조의 취임선서 정신을 위반한채 권력을 남용한 것은 지난날 국가상층부인 권력 안팎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이 발표한 전씨의 비자금 조성방법 등은 앞서 기소한 노씨의 그것과 너무나 닮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노씨가 35명의 재벌들로부터 4천6백억원을 조성한 자금에는 2천8백39억원이 뇌물로 거둔 것으로 드러났듯이 전씨도 42명의 재벌들로부터 조성한 9천5백억원의 비자금속에는 2천1백59억원이 뇌물로 밝혀진 것이다. 뇌물의 경우 두사람 모두 특혜와 이권, 즉 각종 인허가, 기업의 불이익방지 및 세무조사면제 등을 조건으로 받은 혐의 역시 동일하다.
또 노씨가 쓰고 남은 자금 1천9백9억원을 기업에 변칙대부 및 금융투자 등으로 은닉했던 것처럼 전씨도 금융채권 및 예금·현금 등 1천6백여억원을 숨겨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를 보면 노씨는 전임자인 전씨의 검은자금조성, 사용, 은닉 등을 그대로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전씨 비자금에 관해 많은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이미 10∼8년전의 일이어서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시효 5년이 넘었고 또 각종 금융자료등이 훼손됐다고 하나 그렇다고 전경호실장·국세청장외에 관련자중 일부만 불구속기소한 대목은 석연치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도대체 그토록 많은 검은 돈을 어디에 썼다는 내역이 없는 점이다. 검찰은 전씨가 퇴임때까지 정당창당 및 운영자금, 친인척관리 등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 민정당 창당과 운영비는 물론 87년 대통령선거때 얼마를 썼고 또 혹시나 여야정치권에 어느 정도를 지원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소위 재벌들로부터의 검은 돈모으기는 자유당이래 6공까지 계속되어 왔다. 처음 적은 규모가 「관행」이라는 나쁜 너울을 두른채 멋대로 이권·특혜를 대가로 조성돼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차제에 정치권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전·노씨로부터 선거등 각종 계기때 과연 얼마나 자금을 받았는지를 자문하고 그것의 폐해가 얼마나 나라를 좀먹고 정치를 퇴보케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씨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따지고 보면 어느한면, 빙산의 일각만을 들춰낸 느낌이다.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해야 한다. 모든 수지내역을 밝혀 통치자금 거두기가 두번다시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