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단지·썰매장조성 경관훼손 부작용/백화점 등 민간분야 진출 공공성 시비도/“환경팔아 돈벌이,재정확충 명분없어”지방자치단체들이 자립기반확보와 재정확충을 구실로 무리한 개발계획을 서둘러 곳곳에서 환경파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또 민간투자가 바람직한 각종 수익사업을 다투어 추진, 사업의 공공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사하구청은 세수확대방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대동 산 44일대 몰운대유원지에 대규모 민자를 유치,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나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구청측은 자연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 일대를 제3섹터방식으로 공영개발, 관광호텔과 각종 숙박시설, 자연공원, 해수풀 등을 유치해 세수를 증대시키고주민들에게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 및 지역환경단체들은 군사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온 이 일대는 부산지역에서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명소라고 지적, 『구청측의 계획은 환경을 팔아 돈을 벌자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둔산신도시의 유일한 자연공원인 남선공원의 녹지를 깎아 4,300여㎡의 사계절눈썰매장을 조성, 지난 10일 개장했다. 충남도 공영개발사업단도 올해 대둔산도립공원에 대규모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을 조성키로 해 울창한 산림의 대량훼손이 우려된다.
또 대전 서구청이 97년까지 갈마동 월평공원 25만평에 18홀 골프장을 건설키로 한데 이어 대덕구와 유성구도 계족산 등에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골프장조성에 뛰어들 움직임이다.
지난 연말 지자체의 재정확충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95 환경10대뉴스」의 하나로 발표한 배달환경연구소 정종관소장은 『시민들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중구는 올부터 영종도를 비롯, 용유·무의도 등 섬지역의 골재채취및 석산개발을 통해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고 바다낚시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들이 『지방재정때문에 천혜의 섬을 훼손할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중동신도시내 부지를 매입, 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나 일반 업자들이 『주유소거리제한 철폐로 70%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을 상황에 자치단체가 주유소영업에까지 나서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의정부시가 백화점을 설립,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등 수도권지역 곳곳에서 민간 이해와 충돌하는 각종 수익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리산권에서는 경남, 전남·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확충을 명분으로 대단위 위락단지 등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내걸어 환경파괴 등의 우려와 함께 사업의 공공성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목상균·전성우·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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