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 물가상승률수준 억제정부는 11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음식 목욕 학원업등 주요 업종별로 원가 및 인상요인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인상률을 제시, 이 범위안에서만 요금을 올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한번 조정된 개인서비스요금은 1년이 지나야 재조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해들어 급등하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94년산 30만섬은 13일, 95년산 100만섬은 19일에 농협을 통해 각각 공매하며 떡쌀용 10만섬은 이달하순 방출키로 했다. 앞으로 월별로 쌀값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며 정부공매물량을 낙찰받은 업자가 출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 내외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버스요금 교육비등 근본대책이 필요한 부문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 이를 전제로 요금인상을 결정키로 했다.
서울과 부산지역 입시학원 학원비는 동결하고 그 이외 지역 입시학원과 여타 학원은 5% 이내에서 인상하되 피아노학원 외국어학원과 독서실비는 하반기에 인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고교 수업료와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한자릿수 이내, 국립대 입학금과 수업료는 5%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쓰레기종량제와 관련, 봉투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역은 15%, 기타 지역은 10% 이내에서 5월 이후에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외식비 이·미용료 목욕료가 크게 오른 서울 충북 전북 경북등은 15일 이전에 내리도록 지도하며 이달중 각 시도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를 결정토록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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