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중유공급 비용 미,한·일에 분담요구

◎한국기업제 공분 대금도 미지급/정부 “미부담 원칙” 거부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동결 대가로 북한에 제공해온 중유 공급 분담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까지 우리 정유사를 통해 제공한 1천9백만달러 어치의 중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미국은 북한에 공급할 중유비용 분담국을 구하지못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중유비용은 미국이 조달키로 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분담치 않기로 3국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이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연계정책을 쓰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중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집행이사국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유럽연합(EU)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경수로 1기가 완성되는 2002년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5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에 제공된 중유는 모두 19만톤으로 대부분을 호남정유 유공등 우리 기업이 공급했다.<고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