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합동 전면 규제완화 추진/3고구조 척결·중기지원 다각적 노력정부는 9일 민간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민·관·학 합동으로 전면적 규제완화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등 고비용구조 척결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기로 했다.
대신 하강기에 접어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투자활동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김상하대한상의회장 최종현전경련회장 구평회무협회장 박상희기협중앙회장 이동찬경총회장등 경제 5단체장을 초청, 롯데호텔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고비용구조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실효성없는 규제완화등을 지적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펴줄 것을 요청했다.
나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양적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의무고용제완화등 기업활동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핵심규제들을 풀겠다』면서 재정경제원내에 규제완화실무팀을 신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전경련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지원과 관련, 정부는 하청관계가 없는 독립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부와 대기업이 역할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나부총리는 이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겠다』면서 『기업들도 협력업체지원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안정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부총리 취임후 민간경제단체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엔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도 배석했다. 나부총리는 10일엔 전경련회장단과 오찬모임을 가질 예정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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