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 선거구 예외·도농통합지역 복수인정 등 변수/내부적으론 7·5만30만 접근/파행 서로 부담 막판타협 예상여야의 선거구 조정협상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4당은 선거구조정을 위한 임시국회 개회일을 이틀 앞둔 8일 현재 인구상·하한선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계속, 지난해말 협상개시이후 한치의 진전도 보지못한 상태다.
다만 인구상한 30만명, 하한 10만명을 주장하던 신한국당이 하한선을 9만1천명까지 하향조정, 인구편차를 4대 1로 할수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총무회담도 『막후접촉결과, 타결전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9일로 연기됐다.
이와관련, 신한국당의 서정화총무는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는 무의미하다』며 국회공전불사라는 강경입장을 표명했고 야권도 좀처럼 양보안을 낼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칫 새해 첫 국회의 파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대치상태가 여당의 단독처리 강행과 여야간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선거구조정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이 이같은 「무리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특히 정면대립하고 있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내부적으로 상한 30만명, 하한 7만5천명으로 하고 최대선거구인 부산해운대·기장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설정하고 있다는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서로가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은채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막판까지 상대방의 타협안 제시를 기다려 여기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다른 부분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을 하고있다.
예컨대 신한국당의 경우 여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중 2개 이상 행정구역이 묶여있는 선거구의 분리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강원 속초·양양·고성·인제를 속초·양양(10만9천명)과 양구·인제·고성(9만9천명)으로 나누고 경기 하남(11만명)과 광주(8만7천명)를 각각 독립선거구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호남의 7만5천명이하 선거구중 신안등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서울 강서을, 노원을등 수도권의 30만명이상 선거구의 분구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또하나의 쟁점사안인 8개 도농통합지역의 복수선거구 인정문제도 양당의 노림수에 포함된다.
문제는 양측이 이같은 속셈을 서로 훤히 알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여야협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이며 국회회기 막바지에 들어가 주고받기식 일괄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의 일부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원외인사와 무소속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며 재개정을 요구한 선거법개정문제도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유보적, 국민회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 개정전망은 밝은 편이나 이에앞서 선거구조정 협상의 타결여부가 변수다.
이밖에 전국구의원수를 대폭 늘리고 정당투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민주당 및 여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추이에 좌우될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인이어서 실현여부는 미지수이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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