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숙원 마침내 결실 중기정책 현실화 기대”/시책 뒷받침할 지방기관 필요 지적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소기업청 신설방침이 발표되자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금까지 통상산업부 1개국에서 다뤄졌던 중소기업정책이 중기청 발족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현실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신설은 업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 현정부 출범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집행기관의 하부구조가 허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만큼 고사 직전인 중소기업들을 회생시키려면 최소한 청단위 기구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발족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박상희기협중앙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위임됐으나 중소기업 지원부서가 없는 시·도가 대다수』라며 『중앙정부 시책을 뒷받침할 만한 집행기관이 지자체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사후관리와 분석기능등을 강화, 기업활동환경이 몸으로 느껴질 만큼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법으로 금지된 구속성 예금(꺾기)이 현장(창구)에서는 아직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도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신설 중소기업청은 단기적으로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생력을 갖지 못한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침체를 반복하는 만큼 기업 체질개선에 획기적인 수준의 장기저리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