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감사로 시영아파트 부당이득 입주자에 환원/대정부 건의 활발… 부정개입여지 자발적 차단도/자질 논란속 자기계발 노력 돋보여지난해 본격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1기때보다 크게 신장되고 자기계발의 노력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새해 지방의회의 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그간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 자질문제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긴 했으나 지난해 민선단체장 등장후 단체장의 권능이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감시역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기능도 눈에 띄게 활성화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 인천시의회(의장 신맹순)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회계사등 전문가들을 동원, 세밀한 감사끝에 시가 90∼94년 분양한 연수지구 동춘마을등 5개 시영아파트 3,890가구의 분양가가 과다책정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시는 건설원가등이 과다책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가 138억여원을 입주자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도권의회중 활동이 돋보인 경기 하남시의회(의장 이정배)는 현 분양제도로는 주택하자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아파트준공후 분양실시 건의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등 지난해 6건의 대정부건의안을 내는 열의를 보여 당차고 만만찮은 기초의회라는 평을 들었다. 또 예산절감에도 솔선수범해 쓰고 남은 시의회예산을 반납하는가 하면 시정과 직결되지않은 해외여행은 스스로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중국과의 자매결연방문때 자부담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의장 윤경현)는 현장활동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지방의회중의 하나. 지역 최대 주거단지가 될 해운대 신시가지조성과 관련, 지난해 9월 자체 조사특위를 구성해 벌인 2개월간의 현장조사결과를 백서형식으로 만들어 시에 참고자료로 내놓아 구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신시가지 조사특위(위원장 황준연)는 3차례 회의와 8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그 대책을 시에 제시했다.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차금화)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집행부의 로비를 막기위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상임위원회 앞으로 요구하고 질문도 의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담당, 부정의 개입여지를 스스로 차단했다. 정읍시의회는 민주당 12명, 국민회의 8명, 신한국당 7명등으로 3당 정립상태지만 의장단선거등에서 당색을 표출하지않고 조화를 이뤄 선진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밖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갈등조정을 위해 앞장서는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어 새해 지방의회활동의 전망을 밝게 한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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