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15년간 성장지속/규제탈피 동기부여 정책 펴야”전세계은행부총재이며 미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앤 크루거박사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에서 15년간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는 규제보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루거박사는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장(전재무장관)과 가진 「MBC 신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둔 한국에 대해 국가간 협력체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공일원장이 질문하고 크루거박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4일하오 방영된 대담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성장이 차츰 둔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유익하고 생산성높은 투자기회가 많다. 예전처럼 눈부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0∼15년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를 폐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OECD 가입은 바람직한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OECD 가입이 바람직하다. 가입하더라도 몇몇 중진국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과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은.
『내 생각으로는 다음 반년동안은 호황이 계속될 것이며, 90년대 후반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과거 장기호황때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다』
―클린턴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견해는.
『현재 미국 무역정책은 불안정하며, 그 배경에는 보호주의자들의 압력이 다소 깔려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역별 무역협정에 관심이 많으며,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와 대책 같은 실질적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다뤄야 할 환경문제 노동기준 공정경쟁정책등에 대한 견해는.
『선진국들은 환경파괴를 일삼으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충분한 부를 축적했으니, 더이상의 환경파괴는 못하게 하겠다」는 식이다. 노동기준과 공정경쟁정책에서도 국가간 이해가 대립하고 있다. 3,4년안에 서로 쟁점들을 조정할 새로운 라운드가 발족하기를 기대한다』
―국제적 다원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은.
『세계무역에서 「중간규모인 국가」들이 협력체를 통해 놀라운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도 그러한 협력체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정리=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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