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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분쟁 피해확산/극빈층 의료혜택중단/28만 공무원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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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분쟁 피해확산/극빈층 의료혜택중단/28만 공무원 무급휴가

입력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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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관 전기료·물값못내 곤욕/비자 중단따라 경제계도 아우성미 연방교도소 수감자들은 이달중 배를 곯면서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불요불급」한 존재임을 실감해야 할지 모른다. 백악관과 의회의 예산분쟁으로 교도소 급식비가 집행되지 않는 바람에 납품업자들에게 지불할 돈이 거의 바닥난 탓이다.

4일로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연방업무 일부중단 사태는 미국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엄청난 주름살을 만들고 있다. 28만명의 연방공무원이 놀고 있으며 50만명이 「예산타결후 지불」을 기대하며 무급으로 출근, 유난히 추운 새해를 맞고 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은 빈곤층. 이달중으로 빈곤층과 노약자를 위한 의료혜택 중단이 불가피하며 노약자 이동급식도 위협받고 있다. 인디언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참전용사 교육혜택등은 벌써 중단된 상태다. 실업수당도 11개주와 컬럼비아특별구, 버지니아 제도에서 이번 주중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환경예산 역시 파산지경에 들어섰다. 그 결과 유독성 폐기물이 정화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다른 환경보호 프로그램도 축소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동물원등 공원과 전시장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기업들은 수출허가를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으며 주요 정부 통계 조사작업도 개점휴업 상태이다. 지난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기업이윤 통계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와 여권 발급등 국내외 공관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관 운영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주재 대사관은 전기요금 1,600달러를 못내 단전위협을 받고 있으며 쿠바에서는 생수배달 트럭운전사가 대금지불전까지 배달중단을 통고한 상태. 모스크바 대사관은 현지 채용 직원에게 급료를 주기 위해 지역조합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는 등 빚더미에 올랐다.

여권발급 요청도 20여만건이 쌓여 있다. 해외 기업인들의 미국입국 길이 막히자 경제계도 아우성이다. 그러나 비자 발급 요청을 위해 공관에 전화하면 『생사가 걸린 비상상황이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다』라는 메마른 금속성의 자동응답을 듣게 될 뿐이다.

의회의 「높은 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유를 떠난 의원들은 현지 공관이 운전사를 구해 줄 수 없어 자체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배연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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