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개도국과의 마찰도 한층 심화 예상/각국 개방압력 적절한 대응방안 시급통상산업부는 3일 통신 해운등 우루과이라운드(UR) 후속협상이 마무리되고 한미자동차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되는등 96년중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여건은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통산부가 마련한 「96년 대외통상여건」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2차연도인 96년중 세계 주요국가간에는 기본통신과 해운등 일부 UR후속협상과 우회반덤핑방지, 원산지규정등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하고 반덤핑 수출자율규제 보조금지급등 UR협정 이행상황등에 대한 WTO의 감시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중국 타이완 러시아등 주요 교역국들의 WTO가입이 이뤄지고 환경 노동 투자 및 경쟁정책등 새로운 무역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자간 통상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중 우리나라의 가입이 예상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통상마찰도 시작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등 지역협력체의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협력체와 관련한 통상여건에 대해 통산부는 APEC회원국간 무역 투자자유화를 위한 본격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개방역할이 국제적 관심사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산부는 특히 주요국의 선거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인한 상대국의 개방압력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시급한 경제현안중 하나로 통상대응을 지목했다. 통산부는 한미통상현안과 관련,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자동차시장개방문제가 여전한 한미간 주요쟁점으로 부각된다고 예상했다. 통신부문과 농산물시장개방, 검역기간문제등과 관련한 한미통상마찰도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미국의 개방압력대상인 10대 주요 유망시장(BEMs)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와 함께 미국의 대한 개방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일통상현안에 대해 통산부는 점진적으로 해제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일본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이 가속화하고 APEC국가간 협력을 위한 일본의 대한개방압력이 본격 가시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유럽연합(EU) 현안사항으로는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등 다자규범 제정이 중요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EU의 압력이 개별상품에 대한 개방 및 수출규제움직임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역할증대문제로 본격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인도 남아공등의 수출증진정책과 함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간 마찰이 가열되는등 개도국과의 통상마찰도 주요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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