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지위해 군비증강은 계속할듯/군내원로 자연도태로 세대교체 관측북한은 96년에도 여전히 군비증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군사력은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군내 노년층의 자연도태를 통해 측근을 요직에 기용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난해 10월의 군인사로 실질적인 세대교체를 이뤘으므로 무리한 인사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단독 군사접촉을 계속 요구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장사정포와 항공기등을 전진배치하고 국경 경비부대를 인민무력부에 배속시키는등 위협적 행동으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식량부족으로 폭동 조짐이 나타난데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대부분이 20년이 넘어 95년 또는 96년을 고비로 전력이 급강하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어 이상동향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는 내부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군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체질개선의 하나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방당국은 북한이 올봄 심각한 식량난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지만 남침을 시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군량미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전쟁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병영국가임을 감안하면 결정적 고비에서 군부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분단이 계속되는 한 언제나 중대한 위협인 것이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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