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배제 북전략 인정꼴” 거부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접촉에 관한 재량권 부여를 우리정부에 공식요청한 사실이 30일 밝혀졌다. 이같은 미국의 의사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등을 위해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북한 직접교섭에 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이양호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장성급 회담을 포함, 북한과의 군사접촉에 미국측이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타진했다. ★관련기사 5면
럭사령관은 이 서한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수년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정상화하려면 북한과의 군사접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북한이 한국 배제를 완강히 고집하는 만큼 미국이 책임지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측이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통일원 외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 끝에 미국에 대화의 재량권을 주면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판단, 이 요청을 거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북·미 장성급회담 제의는 지금의 정전체제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림수』라며 미국과 북한의 어떤 군사접촉도 군정위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등과 관련, 지난 2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위해 북·미 장성급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과 미국은 군정위 테두리 내에서 한·미 양국과 유엔군 장성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제의했었다.<손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