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양권리 각축전 예상/겹치는 해역 3국간 협상 불가피/일서 독도시비땐 외교분쟁 소지한·중·일 3국이 내년 1월을 전후해 각기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3국간 각축전이 치열해지게 됐다.
한·일간 해역의 폭은 최소 23.6해리에서 최대 4백50해리이고, 한·중간 해역의 폭은 최소 80해리에서 최대 3백50해리 정도이다. 따라서 3국이 모두 최대 2백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 해역의 중간에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치라도 더 얻기 위한 쟁탈전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특히 한·일간에는 아직도 영유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는 독도문제가 최대의 난제로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대한해협을 포함한 한·일간 해역의 거의 대부분이 분쟁 예상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중간선을 긋기가 용이한 반면 영유권 문제가 개입된 독도는 사정이 다르다. 이제까지 두 나라는 12해리의 영해, 또는 영해를 포함한 24해리까지의 접속수역을 선포한 바 있으나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해역이 직접적으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특히 일본은 한·일 및 일·중간 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이미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바 있어 이번에 전면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나라와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을 획정하는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즉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기본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일간 협상은 자칫 외교 전면전으로 비화할 소지마저 있다.
중국과의 협상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중은 수교이후 여러차례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중국측의 태도가 애매모호해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을 확정 발표하지 않고 있다. 즉 타국과의 협상의 기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다만 12해리 영해원칙의 상식을 초월, 15∼50해리에 해당하는 소위 「모택동라인」을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중·일 3국이 모두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이 생길 수도 있어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3국간 각축은 단기간에 매듭지어 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원양어업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이미 이를 선포해 놓고 있는 95개국 인근 해역에서의 어로활동에 상대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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