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 2천년까지 전국민확대/복지기획단 안발표

국민복지기획단(단장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9일 국민연금은 98년, 산재보험은 99년, 고용보험은 2000년까지 전국민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현재 2백10일인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완전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준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기획단은 이날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을 발표, 2010년까지 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매년 20.2%씩 늘려 국민 삶의 질을 세계1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기획단은 빈곤해소 방안으로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98년까지 1백%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자영업 창업 및 취업촉진을 위한 자활관련기금 및 자활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하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