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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과잉진압 실태 확인/5·18 현장조사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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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과잉진압 실태 확인/5·18 현장조사 중간점검

입력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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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팀 대폭 보강… “모양 갖추기로 안 끝날것”검찰의 5·18수사가 광주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춰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3일째를 맞은 광주 현장조사와 서울 수사본부의 5·18관련자 소환조사를 병행해 수사의 속도를 빨리하고 있다.

광주현장조사는 현지 시민과 관련공무원 등의 진술과 현장답사를 통해 양민학살과 과잉진압의 객관적 실태 등을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남리마을 학살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32·여)씨로부터 『당시 순찰중이던 공수부대원들이 화순으로 가던 미니버스에 총을 난사해 10여명이 숨졌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 광주교도소 시민 암매장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주민들의 진술을 들었고 사체 12구의 가매장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의 집단양민학살이 신군부측의 주장처럼 단순한 오인사격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검찰은 양민학살의혹이 제기된 12곳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에서 군관련자들을 조사키로 하는 등 현장조사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3일째를 맞은 광주 현장조사는 당초 의욕보다 큰 성과가 없어 보인다. 국회의 광주청문회와 검찰의 1차수사 당시 밝혀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수사본부는 23일 당시 윤흥정 전교사사령관의 소환을 시발로 전교사 장교들을 차례로 불러 당시의 작전상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교사 장교들의 조사는 계엄군의 시위진압 작전이 전교사를 거친 정식지휘계통이 아닌 전두환 보안사령관―정호용 특전사령관―3·7·11공수 및 20사단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전교사측장교들을 상대로 윤전교사사령관의 교체경위, 발포명령계통과 계엄군의 과잉진압경위 등 당시의 정황을 폭넓게 조사했다.

검찰은 새해부터는 현장을 지휘한 공수부대장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정호용 당시특전사령관의 조사는 현장지휘관들의 조사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수사본부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팀과 공조, 당시의 진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28일 수사본부 검사 1명을 광주지검 수사팀에 잔류시키고 김상희 주임검사를 서울지검으로 올라오게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광주지검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 전원을 현장조사에 투입하는 등 현지팀을 대폭 보강했다.

이종찬 본부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현장조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현장조사가 단순한 모양갖추기식 수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의 진상은 새해 1월 중순께 가서야 총괄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의지 만큼 성과가 나올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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