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사정이 심각할 정도로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른다. 국민들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따른 도발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우방국정부와 언론이 연일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경계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전례없이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여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부 등 전반적인 동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국민들이 안심해도 괜찮을 상황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최근 미일 당국과 언론이 언급하고 전하는 북한사정은 경고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중순이래 휴전선일대에 병력을 대거 전진 배치, 활동을 증가하고 군이 경찰기능을 겸하며 반체제인사들의 공개처형까지 자행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유례없는 식량부족으로 주민폭동과 대남도발의 가능성에 주의환기와 경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북한의 사정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물론 북한군의 활발한 동향은 권력장악강화와 식량폭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비, 그리고 의도적인 무력시위 등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한 것은 북한에서 식량부족에 따른 대규모 소요와 권력투쟁 등 내부혼란, 그리고 이를 호도하기 위한 김정일체제의 대남군사도발가능성 여부다.
이와관련, 미국과 일본당국 및 언론등이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론을 제기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원조론이 한국과의 협의·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는 각기 자국리해에 입각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난번 쌀 15만톤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여온 북한의 배신적인 행태, 여전한 대남비방, 남한정권 불인정 및 직접대화의 기피등 때문에 선뜻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내달 24·25일 한·미·일 3국은 북한상황의 분석과 쌀지원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우리로선 선행돼야 할 일이 있다.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또 북한이 남한쪽에 대화를 통한 협조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의 어수선한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사정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정말 우려할만한 위국인가 아니면 내부단속을 위한 진통인가를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생필품·구호품지원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북한이 우성호선원들을 뒤늦게나마 순순히 보내는 뜻도 다각적으로 가려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대북정책과 자세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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