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경위·지휘계통 등 재검증을”/「모양새 갖추기」 로 끝날까 우려도검찰이 5·18 광주 현장조사 실시를 발표하자 광주지역 5·18 관련단체와 시민들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현장조사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망자수, 발포경위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5월단체등 1백26개 연합단체인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위원장 강신석 목사)」는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5·18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검찰의 광주 현장조사가 모양내기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5·18 수사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수사 방향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가 검찰에 요구할 수사의견서와 광주시민들이 이번 검찰의 현장조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공수부대투입 과정 ▲발포명령자 ▲지휘체계 이원화 ▲추가 양민학살사건 ▲암매장 여부 ▲총사망자수등 지난 7월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한 의문점 또는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우선 80년 5월17일부터 광주 초기 진압과정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 「우발적 강경진압」이라고 결론지었으나 5월단체등에서는 항쟁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강경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부대 투입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 수사결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나 요청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80년 5월21일 하오 1시 전남도청앞 집단발포상황을 검찰이 자위적인 발포라고 발표한데 대해 이는 「광주진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사전에 계획된 발포로, 이점이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획된 발포의 명령자와 그 지휘계통이 명확히 밝혀져야 「광주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별법제정 발표이후 강력히 제기되어온 주남마을 양민학살사건 외에 또다른 양민학살사건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지난 7월 밝힌 피해진상 외에 90년 발간된 「광주 오월민중항쟁 사료전집(풀빛 발간)」에 화순 너릿재터널등 10여건의 양민학살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증이 절실하다는 것이 광주지역의 여론이다.
시민들과 5월 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광주 현장조사에서 이같은 의문점을 명쾌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장조사가 단순히 모양새를 갖추는 「형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광주=송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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