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내부결속·동정사 기용” 분석/지나친 위기의식 조장엔 경계 최근 국내외의 각종 정보채널을 통해 「이상징후」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 정부는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한·미연합 정보감시체제를 풀가동, 경계태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군의 이상징후에도 불구하고 남침등 도발 감행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판단,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데에도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10월 하순부터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공군기를 전방 배치하는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자 정보감시활동 수위를 평시수준인 워치콘4에서 한단계 높여 워치콘3으로 전환한 바 있다. 북한이 체계적인 도발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김정일의 권력승계 지연과 극에 달한 식량난등이 북한 내부의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돌발적인 사태악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한 국내외의 분석은 식량난을 가장 위험한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군이 폭동이나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기능까지 장악했다거나, 김정일이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당보다는 점점 군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등이 모두 북한의 식량난과 관계가 있다. 북한 군부의 역할 확대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김정일 중심의 권력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군부에 의한 친위 쿠데타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이 25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식량난등으로 북한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군부가 진압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과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을 점친 것도 최근의 북한 군부동향과 맞물려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부 일각에는 북한이 우리쪽 정치상황 추이와 미·일등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여러가지 목적에서 「제한적인 긴장 조성책」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긴장요인 제거를 위해 북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고, 북한이 이같은 점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거나, 군부에 의한 무모한 직접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는 이르다 해도 최근의 북한 움직임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의 목적은 긴장의 수위를 높여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 동정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군사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미·일등과 중·장기적 대책협의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면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가속화하려는 북한의 페이스에 한·미·일 3국이 모두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