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사례 정밀조사… 언론공개·공정위 고발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부당 스카우트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육성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통산부가 전국 중소기업 경영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애써 육성한 기술인력을 하루아침에 대기업에 뺏기면서 인력난을 겪고있는 것은 물론 영업기반 자체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형 업종단체별로 고급 기술인력실태를 전산화, 대기업의 스카우트실태를 파악하고 정부는 주요 대기업의 기술인력 부당스카우트사례를 상시 추적하는 기술인력 특별점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산부조사에 의하면 전북 소재 우신산업의 경우 인근지역에 입주한 대기업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택해 자체 기술인력에 대한 면접을 비밀리에 실시, 최근 2명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따라서 통산부에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다시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공식 건의를 냈다. 충남소재 진합정공도 최근 수년간 집중 양성한 고급인력을 인근 대기업이 스카우트함에 따라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고 세양기업도 대기업의 부당스카우트 방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통산부는 전국 중소기업중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고급기술인력을 대기업에 뺏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통산부는 따라서 새해초부터 노동부와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기술인력 부당스카우트사례를 정밀 조사한뒤 3월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부당스카우트방지대책은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통한 기술인력 고용실태 및 이직·전직실태 파악과 대기업에 대한 부당스카우트 사례조사 등 기술인력 특별점검제다.
통산부는 우선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완전히 파악, 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이들 기술인력의 이직과 전직현황을 자체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의 부당스카우트사례 보고가 있을때마다 스카우트한 대기업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정도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주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통해 부당스카우트 사례를 적발해나갈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제도 등 지원책도 마련, 중소기업인력이 대기업으로 자진 이직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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