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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소환영·병원이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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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소환영·병원이송 유감”

입력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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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동정여론 확산시킬 우려”­신한국당/“명분없는 단식 병원 옮겨준 건 특혜”­국민회의/“내란 관련자 전원 조속 구속수사를”­민주당/“역사진실 밝히고 법적처벌 받아야”­자민련여야는 21일 검찰의 전두환씨 기소를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에더해 야권, 특히 국민회의는 5·18 특별검사제 채택을 거듭 주장했다. 여야는 그러나 검찰기소직전 정부가 전씨를 병원으로 이송한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로인해 동정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신한국당은 전씨 기소를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의 또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전씨 병원이송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비해 당내의 5공인사들은 영남 일부지역의 여권이탈이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면서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학규 대변인은 전씨 기소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주헌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단죄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나 전씨의 병원이송에 대해서는 일부의 「특혜」논란을 의식한 듯, 『이는 교도소자체의 판단에 의한 것일뿐 우리가 뭐라 얘기할 게 없다』면서 『단식으로 동정심을 구걸하려해서야 되겠느냐』고 전씨를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검찰기소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전씨 병원이송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형 부총재는 『전씨 기소는 그의 죄과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그러나 5·18수사는 특별검사가 맡아서 해야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전씨는 이제라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라』면서 『명분없는 단식을 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떳떳하지 못한 국민배신행위』라고 단식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를 『군사반란과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역사적 시발로 삼아야 한다』며 반겼다. 반면 전씨의 단식을 겨냥해서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수용한다면 즉각 이를 그만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택 대변인은 『검찰은 군사반란과 내란죄 관련자 전원을 조속히 구속조치해야한다』며 『전씨 측근들의 부정 부패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전씨 기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씨의 병원이송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동정분위기」를 의식한 듯, 언급을 회피하는 이중행보를 계속했다. 구창림 대변인은 『검찰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법적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나 병원이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식을 하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논평을 피했다.<신효섭 기자>

◎청와대 반응/“교도소 독자 판단… 정치적 해석 말라”

청와대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행형절차에 따라 구치소측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병원으로 보낸 것에 대해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또 『전씨가 무슨 이유로 단식을 하는지 이해할수 없지만 일단 건강이 악화됐다면 교도소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건강이 나아지면 다시 구치소로 수감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씨가 구속수감이후 단식을 계속해온 사실에 대해 청와대측은 큰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소환에 불응하며 골목길에서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국민을 우롱한 전씨는 5·18특별법제정 등 일련의 작업을 마치 자신과 구여권에 대한 단죄인양 몰고가려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역사 바로세우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내심 전씨의 단식이 병원이송이후에도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동정론과 함께 5·18수사의 본질이 왜곡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전씨가 기소되긴 했지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한 5·18의 진상규명이 어렵게 될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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