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의회 「복지개혁안 추진」 의결/115대 40 압도지지

◎시라크,파업불구 방침고수 천명【파리 AFP 로이터=연합】 프랑스 의회는 19일 알렝 쥐페 총리에게 지난 3주동안 공공부문의 전국적인 파업을 야기했던 복지개혁안을 추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 찬성 115대 반대 40의 압도적 지지로 복지개혁법안의 추진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막대한 복지부문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의회가 사회보장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20일 내각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개혁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재천명했다.

이 개헌안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연맹과 경영인연맹에 의해 운영돼 왔던 사회보장체제의 통제권을 의회에 넘겨 복지부분의 지출과 예산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