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노조전임자 반감/내년

◎임금 5%인상… 최대 3%추가 차등지급정부는 20일 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등 19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수를 내년부터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5%로 하고 생산성향상에 따라 최대 3%까지 추가로 차등 지급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정부투자기관 기획본부장회의를 열고 현재 이들 투자기관의 노조전임자수가 과다하다고 지적, 현재 291명인 전임자를 내년부터 130명으로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재경원은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수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 이같이 지시했다.

재경원은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을 중지하며 전임자 축소결과를 각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원이 제시한 전임자기준은 ▲노조원 100명까지는 겸임 전임자 1명 ▲101∼300명은 전임자 1명 ▲301∼1,000명은 전임자 2명 ▲1,001∼1만명은 전임자 2명에 1,000명당 1명 ▲1만1명이상은 전임자 11명에 1,500명당 1명이다.

또 각 투자기관에 대해 직급별 및 직종별로 생산성 정도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등을 두도록 했으며 정원은 가급적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문인력등에 국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