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각은 총선내각이라 할 수 있다. 새해 4월에 있을 총선거를 어떻게 치르는가가 최대의 과제라 하겠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 왜곡되기 쉽다는 것이다. 새해는 어느 의미에선 정치의 해라 하겠다. 총선거가 끝난뒤에는 다음해에 대통령선거가 있게 돼 있어 여야가 모두 다시 그 준비에 매달리게 돼있다. 경제정책이 국민의 표를 긁어모으는 선거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이번 내각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경제정책과 민간경제가 선거바람을 타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가능한 보장하라는 것이다. 내각은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조각됐으므로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당편에 서 있겠지만 경제정책에 관한한 국가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이 결국 여당의 득표에 유리하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은 여당의 당리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경제논리에 따라 운영해야 겠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경제환경으로 봐 우리는 경제가 정당정치에 의해 굴절, 낭비되게 할수 없는 것이다.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국경없는 경제」의 시장개방체제에서 기업이건 나라이건 경쟁력 배양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 금리, 지대등 생산요소 뿐아니라 경제제도·체제등에서 낭비적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정치의 경제정책지배와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왜곡이 경쟁력 강화에의 최대 걸림돌이다. 다행히 김대통령은 정경유착의 단절을 공약, 개혁과 혁신의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내각은 이번 선거에서 김대통령의 이 공약을 실천, 경제정책과 민간경제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이 자리잡히도록 해야한다.
새해 경제정책의 당면목표는 지난 하반기 초반부터 하강국면을 보이기 시작한 경기가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장률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에 맞는 7·5%내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추세는 기업의 설비투자감축, 수출감소, 소비위축, 건설경기의 침체등으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물가도 불안하다. 증시침체의 해소전망도 불투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공업과 경공업의 격차심화등 경기의 2중구조도 문제다. 또한 국책사업의 처리 방안확립도 주요과제다.
경제팀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선거를 의식, 특정시기에 경기진흥책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이라든가 특정 이익집단에의 선심정책등도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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