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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한국평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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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한국평가 상반

입력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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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하우스」­“법치자리 잡는 자유국”/「휴먼라이트…」­“노동기본권 계속 침해”【워싱턴=연합】 「프리덤 하우스」와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는 최근 한국의 법치와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프리덤 하우스의 워싱턴 사무소는 19일 공개한 95년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의 아시아 부문 총평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 재임중 6억5,400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기소된 것은 한국의 법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국가별 자유도 분석에서 한국을 비롯한 76개국을 「자유국」으로, 타이완(대만) 브라질 인도등 62개국을 「부분적 자유국」으로, 북한 미얀마 사우디 중국 쿠바 베트남등 53개국을 「비자유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또다른 인권기관인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는 지난 18일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기관은 성명을 통해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 3자개입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면서 지난달 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위원장이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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