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공개요구 함께 계속 쟁점화/법제정후 표적사정 견제카드 사용도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18일 돌연 특검제를 배제한 특별법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여야협상의 최대걸림돌을 제거했다. 그동안 특검제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김총재의 이같은 U턴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야권공조 무산으로 특검제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특별법은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자 뭔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성을 느꼈을 법하다. 또 『특검제가 관철되지 않았다해서 법제정에 반대하는 건 명분상 문제가 있다』는 내부지적도 감안한 듯하다.
이와관련, 지난 17일 일산의 김총재 자택에서 열린 핵심당직자모임에서는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뒤 특검제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슈화해 나가면 된다』는 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특검제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여야협상의 숨통을 터줌으로써 김총재의 온건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법제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결국 김총재는 특별법제정이후 대여공세의 표적을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와 여권의 정치권사정에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제요구의 초점도 기존의 5·18에서 이 두 가지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들어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조사와 검찰의 국민회의 표적사정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특검제카드가 구사될 수 있다. 김총재 주변에서는 여권이 대선자금공개를 끝내 회피하면서 국민회의 「음해」를 더욱 가시화할 경우 「대선자금 특검제」요구 장외집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국정조사권발동 및 청문회개최 목소리도 더욱 높일게 확실하다. 김총재는 다른 한편 자민련등과 연합해 여권에 대화재개를 강도높게 요구하는 화전양면전략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특별법제정에 있어 신한국당과 공조한 민주당의 선명성을 문제삼으면서 강경 대여투쟁을 병행, 정국을 신한국당 대 국민회의의 양당대결구조로 몰고가려 할 공산이 크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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