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서 토지개혁 노동당강령까지 그대로 이식/북 기도 모스크바 디자인제작소 작품/주요산업시설·장비 전리품간주 반출/일본인 1,000명 노동영웅호칭 부역도북한은 헌법을 비롯해 조선노동당 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과 제도등을 소련을 모델로 삼은 사실이 공식문서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17일 본사가 입수한 소련 민정청 비밀보고서(1948년 12월 작성) 「3년간의 소련민정 결과에 관해서 45∼48년」에 의하면 소련은 당시 북한지역을 점령지로 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각종 법률, 토지개혁, 교육·문화제도,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등을 철저히 자국의 것으로 이식토록 지시했다.
그동안 극비문서로 분류됐던 이 보고서는 정치·경제 두 분야 총 9백여쪽 분량으로 당시 소련 외무부 극동1국 과장 툰킨(모스크바대 국제법박사)등의 주도로 번역된 소련공산당 강령이 조선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일성)에서 이의 없이 채택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명기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기를 만들 때 태극무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련군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모스크바 디자인제작소에서 제작했다고 밝혔다.
소련은 당시 「해방군」을 자처했으나 북한을 「점령지역」으로 명시, 주둔군 예산등 일체의 비용을 북한의 임시 행정조직인 북조선위원회에서 편성해 사용토록 했다. 특히 수풍발전소등 북한내의 주요 산업시설과 장비를 전리품으로 간주, 소련으로 반입해 간 사실도 보고서에 들어 있다.
북한이 「인민을 위한 혁명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토지개혁조차도 소련의 토지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폴란드 헝가리등 동구 각국의 토지개혁령과 북한의 그것이 똑같은 것도 소련이 주도면밀하게 북한을 통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중 하나는 소련은 당시 일본인 1,000여명을 「노동영웅」이라고 호칭하면서 각종 산업시설에서 부역시킨 사실. 이는 북한내에 공장등을 가동시킬 기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포로까지 동원한 것은 북한을 재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국으로 빼돌릴 물자를 생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을 철저히 자국의 위성국가로 보고 국가 성립에서부터 집권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자국 이익 도모를 위한 식민지정책으로 일관한 증거이다.
소련은 김일성등 자국이 내세운 지도자는 물론 조만식 등 반공세력들의 정당활동과 각종 사회단체의 회원및 조직사항등도 면밀히 파악, 이들중 일부는 포섭계획까지 세워 북한이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도 자국의 영향력 유지를 꾀했다.
소련은 또 자국 국경지역인 크라스키노역과 북한 국경도시인 회령간에 철도건설을 계획한 사실이 보고서에 들어있다. 실제로 49년 철도공사가 완공됐다.이를 뒷받침하듯 소련은 48년 가을 스탈린의 특별지시로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또는 전쟁준비를 위해 무기등 대량 물자수송의 필요성에 착안, 철도건설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밀보고서의 의미/6·25도 소서주도·대북 식민통치의도 확실
저명한 스탈린 연구가이자 한반도문제 전문가였던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러시아 대통령군사고문(최근 사망)이 『6·25는 스탈린의 전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구체적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소련이 의도적으로 모든 전쟁책임을 김일성에게 지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듯 소련은 북한을 점령 즉시 완전 장악했고, 김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통치한 것이 분명한 이상 6·25전쟁 역시 소련이 계획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한국측에 전달한 6·25전쟁 관련 비밀문서에서 김일성이 6·25를 계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한 것으로 돼있는 대목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문서에는 소련의 이익을 보장할 「민족 민주」간부 양성계획등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소련이 북한을 식민지로서 영구히 통치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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