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합의 난망… 표대결 불가피국민회의가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연일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5·18특별법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국도 난기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가 내세운 투쟁의 명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5·18특별법의 특별검사제 채택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회의에 대한 표적사정등 여권의 「국민회의와 DJ죽이기」시도이다.
먼저 국민회의는 『특검제없이 5·18특별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로인해 국회의 5·18특별법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특별법처리의 파행을 각오하면서까지 특검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5·18문제의 주도권과 특별법제정의 정치적 실리를 여권에 넘겨줄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가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있는 사안은 정기국회 폐회후로 예상되는 여권의 정치권 사정이다. 사정이 여야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다해도 그 주표적은 국민회의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여권이 일부 의원사정에 이어 총선까지 끊임없이 국민회의와 김대중총재에 대한 「음해」를 계속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이와관련, 김총재는 지난 14일 동교동자택에서 김상현 지도위의장 이종찬 부총재 권노갑 의원등에게 이같은 자신의 의중을 밝히면서 여권의 국민회의 「탄압」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18과 김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제 요구의 밑바닥에는 이런 상황에 대비, 미리부터 사정작업을 담당할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또 대여강경투쟁으로 정국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대결구도로 이끌어 내년 총선에서 승세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국민회의의 이같은 대여강경방침으로 5·18특별법의 여야 합의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민주당과 공조를 이뤄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신한국당은 특별법제정을 5·18의 완전한 정치적 청산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회의는 특검제무산을 고리삼아 계속 5·18문제를 정치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5·18문제는 정치권사정과 겹쳐 앞으로도 상당기간 정치권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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