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협정은 국제조약… 사찰의무 등 명시/「한국형」훼손 미업체와는 계약갱신 안될것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은 15일 조인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과 관련,『이 협정은 북한정부가 책임을 지는 국제조약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중점을 둔부분은.
『북한이 과거 협상에서 카드 쪼개기 진술을 구사했던 점을 감안, 한 가지라도 합의되디 않으면 전체가 타결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해결전략을 취했다.공급범위에 관해서는 원전사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과 일반적인 사업관행내에서 한정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북한의 협상태도는.
『지난 6월 콸라룸푸르 북미 준고위급회담까지 정치적인 협상에 치중했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당히 실무적인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시 미국과의 직접교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협정의 의미는.
”KEDO와 북한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부속서에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북측 의무사항을 명시해 놓았으므로 북측이 사찰수용등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백지화한다』
-미국의 주접촉선 역할을 규정한 의미는.
『6월 콸라룸푸르 합의는 우리측이 주계약자가되는 대신 미국이 주접촉선을 맡게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 사업관계자간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 「효율적인 접촉을 위한 조치 도모」를 규정했다.
-미국기업이 맡게 되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가 원전 설계변경등을 요구, 한국형 경수로의 실체를 훼손할 우려는.
『KEDO는 계약기간의 관리를 통해 PC를 통제할 수 있다. 부적절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유제공과 관련한 우리측의 분담은.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한국의 분담이 없을 것이라는 사설을 여러 차례 확언했다』
-우리측이 어떤 양보를 했는가.
『1천5백만달러 상당의 시뮬레이터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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