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검열”항의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의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항의해 12일을 「인터넷 시위의 날」로 선포했다.
이들은 미 의회가 추진 중인 컴퓨터 통신 규제 법안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어긋나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전세계 동료네티즌들에게 전자우편을 띄워 「온라인 시위」 계획을 알리고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사이버 스페이스 시위의 조직위에는 시민자유연맹,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 전국 작가 연맹, 전국 동성애자 태스크 포스 등 미국의 주요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60여개의 미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격문」에서 『미 의회의 컴퓨터 통신 규제법안은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폭거이며 컴퓨터 통신 매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뉴트 깅리치 하원 의장과 공화당의 보브 돌 원내총무 등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 의원들에게 항의 전자우편을 띄우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음란물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하되 그 폭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검열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컴퓨터통신 서비스 업체 및 인터넷 관련기업들과 함께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 하원은 컴퓨터 통신망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키로 지난 주 합의했으며 상원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 상하 양원이 곧 문안 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오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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