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고수 특별법 반대 인상받을까 우려/일부 “신축대응” 목소리속 “검찰견제” 분석특검제도입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은 갈수록 강경하다. 12일 비상시국대책위에서도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도입을 동일티켓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책위는 특히 신한국당의 특별법안에 대해 『12·12와 5·18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까지 몰아붙이며 특검제없는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못박았다.
국민회의가 끝까지 특검제를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라는 일부관측에도 불구, 이처럼 특검제도입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으로 내부적인 고민이 만만치 않음을 반증한다. 신한국당의 「특검제 절대불가」입장에 민주당이 이날 사실상의 동조입장을 내비친데다 자민련은 특별법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있어 국민회의의 처신은 결코 쉽지 않다. 결국에는 특별법과 특검제도입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고민이다. 5·18의 최대 피해자이자 해결주체임을 자처하는 국민회의로서는 자칫 특검제때문에 특별법제정자체를 반대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당내 일부에선 최근 특별법제정과 특검제도입문제를 분리,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특검제관철에 최대한 노력하되 「선택」의 막판상황까지 몰릴 경우 특별법표결에는 찬성한 뒤 계속 특검제도입을 쟁점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인사들을 크게 질책하고 특검제관철 강경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가 「특검제 밀어붙이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여권의 특별법수용자체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압력때문이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70%이상이 특검제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물러설 수없다는 사정때문이다.
또 정치권사정을 대비, 검찰을 충분히 견제해 놓아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 이와함께 특검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 내년 총선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국의 흐름상 국민회의는 조만간 특별법제정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으로 찬성을 못하더라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개인의 자율투표로 법통과를 묵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의 정치권사정 수위나 12·12 및 5·18진상규명의지등에 따라서도 국민회의의 전략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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