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정설과거리 의외의 선회/수습쪽가닥 정국해법 관련 주목그동안 숱한 설에 휩싸인 채 가능성차원에 머물러왔던 검찰의 정치권수사가 마침내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말 6공당시 민정당의 사무총장과 경리담당책임자를 불러 노씨가 재임기간에 당운영비로 매달10억원, 연말과 명절때 특별지원금으로 2백40억원등 모두 7백90억원을 지원했음을 확인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11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의 정당, 정치인유입과 대선자금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정치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 대한 본격수사가 임박했음을 분명히 했다. 원칙론으로 보이는 안중수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좀처럼 의중을 보이지 않는 그의 스타일로 미루어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은 10일 『노씨가 민자당 총재자격으로 건네준 정당운영자금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경우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것은 이들 발언이 모두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정치인 사정설」과 맞물려 노씨 비자금 사용처 외에 재벌기업인들이 별도로 여야 중진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뇌물성 자금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거론됐었다.
더구나 『검찰은 불법행위를 밝혀 사법처리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곳이지 해명성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얘기는 검찰수사가 뇌물수수혐의 입증이 용이한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쪽에 비중이 두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검찰이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노씨 비자금을 수사할때 이 부분을 병행조사, 상당한 「성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노씨 비자금 사용처로 수사를 한정하는듯한 검찰의 분위기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현재 수습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정치권의 정국해법 움직임과 관련짓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사실 노씨 비자금의 용처는 지난 5일 수사발표에서 공란으로 유보해 놓은 부분이다.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빈칸이 메워져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는 물론 구민자당의 대선자금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원 플러스 알파 수수 및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1백억원 수수설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내역도 있으나 당시 여당의원의 경우에는 총재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야당의원의 경우에도 도덕적으로는 치명상이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분위기로 보아 검찰수사는 노씨 비자금 전모를 좀더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 목적보다는 진상규명의 형태로 방향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같이 충격최소화 방향으로 정치권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관련 당직자등 정치인 소환은 늦출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성자금에 대한 수사는 정국의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폭발성있는 유효한 정치적 카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