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젠 생활대국 꿈꾼다/대도시 인근 주택 160만호건설 내집마련 기회 확대/공원·양로원·탁아시설·육아휴직제 등 대폭 확충도세계 최고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활 복지수준은 겨우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있는 나라. 일본이 국민 누구나가 느끼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21세기에는 생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정부는 이같은 물음에 대해 최근 공개한 「신경제계획」을 통해 장밋빛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결 살기좋은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
우선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2010년까지 대도시 중심부까지의 전철통근시간이 30분이내인 지역에 160만호의 주택이 새로 건설된다. 평균 통근시간은 1시간이내로 줄어든다. 이런 주택에 1,000만엔만 있으면 별 불편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이 정도면 92년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내각의 「생활대국 5개년계획」이 밝힌 「5년 소득으로 내집 장만」약속이 한결 설득력을 갖게 됐다.
또 큼직한 공원들이 잇달아 들어선다. 2000년에는 현재 17%인 하천주변의 녹지비율이 25%로 늘어나고 현재 53%수준인 「걸어서 갈수 있는 공원」이 100%로 늘어나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전인구의 25%를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양로원과 기능훈련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0∼2세아의 탁아시설은 60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돼 거의 모든 수요를 충당하게 된다. 또 육아휴직제도가 확충되고 사회전반적인 전산화추세에 따라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부부가 번갈아 육아를 담당할 수 있게 돼 여성의 사회진출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아침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혈압과 맥박을 잰다. 가정용 측정기가 지역건강센터에 측정자료를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담당의가 즉각 연락을 한다」 전자왕국 일본에서 2000년에 이 정도의 정보화 실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일지 않는다. 세대당 1대정도는 휴대전화기를 갖추고 위성전화가 보편화하며 승용차에는 위성위치측정시스템(GPS)이 장착돼 교통안내를 맡게 된다.
이같은 신경제계획의 목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목표치로서는 너무 평범하고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대치가 아니라 거의 최소치에 가까운 목표로서 신경제계획이 보여주고 있는 21세기초 일본의 모습은 현재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생활모습에 다가서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한 대신 승용차와 밍크코트, 고급 카메라와 전자제품등에 돈을 쏟아 부었던 일본의 월급생활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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