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반도체관세 내년 7%로 조기인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99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EU의 반도체관세 인하계획을 3년 앞당겨 내년부터 관세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7%로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관세인하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 적용돼 삼성전자등 우리 기업의 유럽지역 반도체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보고에 의하면 EU외무장관이사회는 미국 캐나다 호주등과 타결한 반도체 및 컴퓨터관세인하 조기시행, 화학제품과 농수산물 관세인하등을 골자로 하는 보상협상결과를 지난 4일 승인했다. 미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지난 1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등 3개국이 EU에 가입하면서 EU의 무역규정에 따라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WTO규정에 의거해 보상청구를 제기했다.

이번에 타결된 보상협상에 의하면 반도체의 경우 당초 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99년까지 관세를 7%로 내리기로 했으나 미국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기인하토록 했다. 또 현재 14%인 컴퓨터관세도 99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키로 했으나 3년 앞당겨 내년부터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