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앞세워 수차례 압력/막판 장관·총장교체 F16굳혀율곡사업 핵심관련자들의 검찰 소환조사로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의 베일이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번주내로 기종변경 당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이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기종변경경위와 리베이트의 규모등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노태우씨의 비자금중 조성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3백억∼4백억원 가량의 출처도 확인될수 있다.
검찰은 현재 이상훈·이종구 전국방장관과 한주석·정용후 전공참총장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노씨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정전총장으로부터 89년 12월 차세대전투기로 선정된 F18을 1년4개월만인 91년 3월 F16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전수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다.
정전공군참모총장은 9일 검찰조사에서 『89년 11월 노대통령에게 F18을 차세대전투기로 재가받기위해 청와대로 들어가기 직전 김전수석이 하얏트호텔로 불러내 「F16도 장점이 있다」며 두 기종을 함께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정전총장은 『당시 김전수석이 「노대통령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종변경을 종용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뜻임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93년 감사원보고서에서도 기종변경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주도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김전수석이 노씨의 최종재가가 나기 직전 이상훈 전국방장관을 찾아가 공군과 국방부기종결정안에 특정기종을 선정해 보고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이 보고서는 기종평가지침등 기종결정과 관련된 청와대의 동향이 청와대외교안보수석실에서 F16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중시, 정보유출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이 제공되고 기종변경과정에서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미국에 체류중인 김전수석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도 김전수석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의혹을 푸는 핵심열쇠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김전수석은 12일께 귀국예정이라고 검찰에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전수석을 조사할 경우 기종변경과정에서 노씨의 개입여부 및 역할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F16의 제작사인 제너럴다이내믹스사로부터 노씨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등도 확인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기종결정의 최고 결재라인인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전격 교체된뒤 기종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등이 노씨의 직접개입을 말해주는 정황증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씨의 리베이트 수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F18을 고집했던 이상훈 전국방장관과 정전총장은 이종구 전장관과 한전총장등으로 전격 교체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김전수석은 기종변경직후 서울강남의 모은행 지점에 사설금고를 개설, 리베이트관리계좌와 관련된 서류를 관리해 왔음이 확인되고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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