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협상과정 융통성” 탄력대응 입장/자민련처벌범위 최소화에 협상력 동원국민회의 등 야권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5·18특별법협상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야권은 그동안 특검제도입을 전제로 하지않는 5·18특별법은 무의미하다며 신한국당의 5·18특별법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야권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5·18단죄의 법적근거 마련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야3당중 특히 5·18단죄를 강력히 주장해온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국민회의는 8일 비상대책위를 열어 5·18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특검제도입에 대한 기존당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신한국당이 5·18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내부이탈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전두환씨의 옥중단식과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이반등이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제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특별법제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특검제보다는 대선자금공개요구에 더 역점을 두자는 전략수정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향후 정국주도권 장악과 철저한 5·18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제 도입에 큰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특검제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협상이 진전되면서 특검제냐, 특별법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릴 경우 국민회의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특검제 도입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김원기대표는 8일 『정치적인 큰 사건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회의측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대표도 이날 『특검제를 관철하기 위한 전술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당내의 이같은 기류를 시사했다.
자민련은 국민회의나 민주당과는 또다른 의미로 고민하고 있다. 자민련은 신한국당의 특별법안이 위헌소지가 있고 특검제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18단죄에 대한 시대상황이나 명분면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가 없기때문에 고심중이다. 더욱이 자민련은 자칫 5·18특별법협상 국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있다. 따라서 자민련은 5·18관련자의 처벌범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협상테이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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