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최소화” 경기 위축론 일축·업계접촉 재개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과 관련된 기업총수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비자금사태의 경제적 파문수습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정정국의 장기화조짐속에 주가하락 경기양극화심화 투자심리위축등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경제보존의지」를 강조하며 극도로 기피해왔던 대경제계 접촉도 재개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감독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건전금융질서확립을 위한 금융기관장회의」를 긴급 소집, 금융권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했다. 홍재형 부총리는 이날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경제외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축재비리사건이후 정부와 업계간 최초의 공식접촉이자 민간경제계에 대한 첫 공식주문이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 주재로 9개 경제부처차관과 10개 정부출연 연구소장들이 참여한 매머드급 경제운용회의를 개최했다. 재벌오너의 사법처리강도를 최소화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와 거의 같은 시간에 열린 이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전선 이상없음」결론을 내리며 항간에 떠도는 경기위축론을 일축했다. 국세청은 『당장은 세무조사계획이 없다』며 관련기업들의 불안감을 덜어줬고 은행감독원도 『관련금융기관 특별검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면서 금융권 동요가능성을 봉쇄했다.
이같은 행보는 축재비리사건 초반의 강공드라이브를 생각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총수소환때만 해도 정부 일각에선 ▲예외없는 사법처리 및 세무조사 ▲재벌구조개혁 ▲심지어 일부 기업 공중분해론까지 공공연히 대두됐었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 1명 구속, 7명 불구속기소로 기업인 사법처리가 매듭지어졌고 정부의 대재벌접근도 유화적 반전이 이뤄졌다. 홍부총리가 최근 『정부가 당장 재벌소유구조에 인위적으로 손대지는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열됐던 재벌개혁논란도 당분간 물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의 친재벌화로 규정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한 관계자는 『재벌이 좋아서 조기수습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경제안정과 국제적 신용도를 위해 재계사정을 최소화한 것일뿐 재벌이 정경유착의 한 당사자라는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축재비리사건 관련기업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웠다. 그만큼 재계에 대해 응분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일부 기업은 벌써 자정결의나 전문경영체제도입(소유·경영 분리) 계열사정리등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화답으로 「기대수준」에 못미칠 경우 정부는 재계에 대해 당근을 거두고 다시 채찍을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총수 사법처리 마무리는 정부·재계 관계정립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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